개인사업자 vs 법인, 어느 쪽이 유리할까?

1. 세율 구조 비교

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(6%~45%, 지방소득세 별도 10%)이 적용됩니다.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.

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%, 200억 원 이하 20%, 3,000억 원 이하 22%, 초과 25%의 법인세율(지방소득세 별도 10%)이 적용됩니다.

2. 법인은 '이익을 꺼낼 때' 한 번 더 과세됩니다

법인 안에 쌓인 이익은 법인세를 내고 나면 법인의 돈입니다. 대표가 이를 꺼내 쓰려면 급여(근로소득세·4대보험), 배당(배당소득세,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), 퇴직금 등의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.

증빙 없이 대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같은 세 부담이 생깁니다.

3. 법인전환을 검토해 볼 시점

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커져 높은 세율 구간(많은 경우 과세표준 8,800만 원 초과 구간 이상)에 걸리기 시작하거나, 대외 신뢰·투자·거래처 요건 때문에 법인이 필요할 때 검토를 시작합니다.

다만 생활비·대출 상환 등으로 이익을 대부분 꺼내 써야 한다면 법인의 이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소득, 인출 필요액, 지분 구조를 함께 놓고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.

4. 전환 방식과 주의점

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방식은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입니다. 사업용 고정자산을 넘길 때는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방식과 시기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.

의료업처럼 일반 법인 형태로 개설할 수 없는 업종도 있으므로 업종별 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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